법령 복표발행·현상기타사행행위단속법 제8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5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5개)
2. 판례 목록
(5개, 최근순으로)
1991년
1. 대법원 1991. 2. 12. 선고 90도1650 판결
[공중위생법위반(인정된죄명:복표발행,현상기타사행해위)][공1991.4.1.(893),1010] 공중위생법위반 공중위생법 공중위생법시행규칙 복표발행·현상기타사행행위단속법 1990년
2. 대법원 1990. 4. 10. 선고 90도174 판결
[공중위생법위반(인정된죄명:복표발행현상기타사행행위단속법위반)][집38(1)형,700;공1990.6.1.(873),1100] 공중위생법위반 공중위생법 공중위생법시행규칙 복표발행·현상기타사행행위단속법 형사소송법
3. 대법원 1990. 2. 13. 선고 89도1977 판결
[공중위생법위반][공1990.4.1.(869),703] 공중위생법위반 공중위생법 공중위생법시행규칙 복표발행·현상기타사행행위단속법 1988년
4. 서울지법 남부지원 1988. 9. 12. 선고 88고단2705 판결 : 확정
[복표발행·현상기타사행행위단속법위반피고사건][하집1988(3·4),508] 복표발행 현상기타사행행위단속법위반피고사건 복표발행·현상기타사행행위단속법 형법
5. 대전지법 1988. 7. 21. 선고 88노513 제2형사부판결 : 상고
[공중위생법위반(인정된죄명:복표발행·현상기타사행행위단속법위반)피고사건][하집1988(3·4),459] 공중위생법위반피고사건 공중위생법 공중위생법시행령 복표발행·현상기타사행행위단속법 복표발행·현상기타사행행위단속법시행령 형법 형사소송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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